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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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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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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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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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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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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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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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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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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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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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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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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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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 회사의 사업 목적
- 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 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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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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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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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 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 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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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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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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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 남양주시 - 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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